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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09일 (월) 16:23 [제 798 호]
김덕현 구의원, 석면안전관리 조례 새롭게 만들어

조사와 관리 대상 확대, 석면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김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 나선거구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됐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원(연희동)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우는 석면의 위험성과 함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석면건출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출물에 대한 조사와 제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된 채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석면건축물 조사와 석면관련 관리 대상을 대폭 확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이다.

실제 그동안은 구가 소유하고 있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석면건축물(「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1의2에 따라)만이 조사 대상이었다. 그러다 조례제정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애초에 조사대상 자체에서도 빠지는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 것.
앞으로 서대문구에서는 조례에 따라 석면이 사용된 공공건축물이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또, 그동안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하던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조사와 각종 지원 등에 대해서도 서대문구가 주체가 되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석면관리와 감시에 있어 주민들 역할도 확대한다.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운영, 민관이 함께 좀 더 촘촘한 석면안전관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덕현의원은 『조례를 통해 여전히 우리 생활 곳곳에 남아 있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sdmnews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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