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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3일 (수) 15:12 [제 804 호]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 연장, 8월 말 까지로

4주간 총 144만 가구 신청, 34만 가구 1219억원 지급
5월 15일까지 접수, 동주민센터 현장은 5부제로
서대문구 자율휴업 다중이용시설 및 소규모 학원도 지원

△서울시는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 하에, 8월 말로 사용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사용기한이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된다.
시는 당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부양을 위한 신속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기한을 6월 말로 정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 하에, 8월 말로 사용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서울시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기한이 연장처리 되므로,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시민은 별도 변경절차 없이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서울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불법거래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후 고발 및 전액 환수조치 등 엄중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동법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된다.
또 「선불카드」는 여신금융협회 「선불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는 먼저 불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 시 경고 문구 문자로 발송하고, 시 보유 매체 및 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대표적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공지, 모니터링,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쇼퍼 방식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을 발행처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조를 통해 진행한다.

서울시는 「생계형, 일회성」인 경우에 대해서는 결제정지 및 환수 조치하고, 「반복적,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30일 신청 접수 시작 이래 4주 간 총 144만 가구가 긴급생활비 지원을 신청하였다. 이 중 ▲온라인 신청이 86만 ▲ 접수가 1만, ▲현장접수가 57만 건인데,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현장접수는 1일 평균 7만 명이 넘는 시민이 신청했다.

이 중 34만 가구에게 총 1219억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 완료 했다. 지급 유형으로는 ▲서울사랑상품권 14만 건(40%), ▲선불카드 20만 건(60%)으로 선불카드 지급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남은 약 3주의 신청기간 접수인원을 감안해 볼 때, 총 180만 가구가 신청하고 이 중 76%(4월 26일 현재 소득조회 결과 적합인 비율 적용)인 약 128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신청은 5월 15일까지이며,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와 함께 기존 온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도 지속 병행한다.

현장접수와 온라인 접수는 요일 5부제를 시행한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가구원 전체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어 미리 작성해 방문하면 빠른 접수가 가능하다고 귀뜸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5월 11일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긴급지원금도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 기사http://www.esdmnews.com/board_view_info.php?idx=70973&s_where=&s_word=&page_num=&seq=1>

이외에도 서대문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외 자율 휴업 다중이용시설에 업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업 등이다.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자발적으로 연속 14일 이상 휴업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서대문구에 신고, 허가, 등록된 총 379개소로 ▲노래연습장 166곳 ▲PC방 69곳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 및 체육도장업) 134곳 ▲감성주점 5곳 ▲클럽 2곳 ▲콜라텍 3곳이다.
단 휴업 지원금은 다중이용시설업소의 자발적 휴업에 대한 경제적 보전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구는 여러 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자율 휴원하는 소규모 학원에도 똑같이 지원한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의 교육서비스 업종인 경우 4월1일부터 25일까지 연속 14일 이상 자발적 휴원하면 100만원을 지원한다. 학원, 독서실, 교습소 등이 해당된다.
희망자는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에 휴원 신청을 하고 이를 시행한 뒤, 4월 27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홍은2동주민센터 3층 소재)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휴원증명서(교육지원청 발급)를 내면 된다.

신청 학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소규모 학원 휴원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02-330-8713)로 문의하면 된다.
ⓒ sdmnews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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