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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28일 (일) 20:25 [제 809 호]
구정질문 요약 - 홍길식 의원(홍제3, 홍은1·2동)

인사비리 보도로 서대문명예 실추시킨 언론사에 어떤 대응했나?
임기제 공무원 조직 위축시키고 세비 낭비요소 많아

△홍길식 의원(홍제3, 홍은1·2동)

▣ 홍길식 의원(홍제3, 홍은1·2동)

문석진 청장께서 민선3기 출범  생활SOC 사업으로 약 400억원 정도 예산으로 「홍제권역 언더그라운드시티」를 조성해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관이나 헬스케어센터 등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갑자기 사업이 축소돼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으로 변경된  이유와 주민 설명회나 홍보없이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총 소요예산이 400억원이던 사업이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으로 축소됐음에도 사업비는 100억원이 더 투입, 약 500억원 정도로 늘어난 근거가 무엇이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하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 타당성 설계 용역을 했다면 용역비는 얼마를 지출했으며, 용역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도 밝혀 주기 바란다. 향후 강북횡단선이 들어오면 홍제역 환승을 위해 서울시가 환승 통로를 조성할 것임에도 막대한 구비 약 500억원을 투입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사업계획 수정이 가능하거나 중복 투자가 우려되고 발견되면 그 즉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구청장께서 이 사업을 구상하기 전 강북횡단선 조성 사업 계획이 없었으므로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구민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질타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지하보행사업을 굳이 추진하려면 서울시와 강북횡단선 착공을 서두르도록 업무 협의를 하면서 연계해야 할 것이다.

Q2. 최근 서대문구 인사 채용 조작 비리가 공중파에 의해 2-3회 방송됐다.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집행부와 구청장의 인터뷰를 보면 모두 허위사실이고,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가짜 뉴스를 보도한 방송국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지 구민들은 매우 궁금해 한다. 우리 서대문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가 도무엇인가? 만약 강구하고 반론 보도를 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기 바란다.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이 현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자고 요구했으나 구청장과 같은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라 성사되지 못했고 특히 진상 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조차 야당의 힘으로 발의 정족수까지 채울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공익제보자가 용기 있게 호소했고 최근까지도 공무원들의 업무시스템에 약 11 차례 지속적으로 올라온 내용이었다. 이 공익제보자는 똑같은 문제를 몇 년 동안 수차례 제기해 자체감사를 실시했음에도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이 문제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인사비리 문제가 야기되면 신속히 대응을 해서 공익제보자와 해당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함에도 오히려 집행부의 눈치나 보며 모른 체 관망하고 한 마디 논평도 내지 않는 등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기에 더욱 안타깝다.

Q3. 문 청장 취임 후 각 분야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다수 채용해 공무원 조직력을 위축시키고 막대한 임금과 수당 지불로 인해 불필요한 세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물론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기존의 우수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능력을 위축시키며 옥상 옥 조직 체계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서대문구에 과장 직급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3명으로 이들은 막대한 연봉을 받고 직무를 수행중인데 직위는 무엇인가? 또 정확한 설치 근거와 임용 후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또 이들은 일주일 최대 35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근태근무관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와 결재 라인 체계를 정확히 설명해 달라.

▣ 문석진 구청장

A1. 언더그라운드시티가 우리 현실에 맞게 제목을 다시 붙인 게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이다. 해당 지역엔 이미 지하철3호선이 다니고 있어 그 지하를 어떤 형태든 연장하려면 지하철을 덮고 있는 터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또 지하 안에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관, 통신선 다양한 선들이 있는데 이 선들 중에는 이설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설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지하를 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지하에 매설물이 있고 또 지하철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몬트리올처럼 지하를 크게 파낼 수가 없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리는 230미터다. 우리가 언더그라운드시티에서 벤치마킹했다는 같은 명칭으로 부르기에는 민망스러운 표현이어서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한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규모를 줄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도서관과 같은 도서관을 하겠다는 건 우리의 목표다. 지하 높이로만은 충분한 도서관이 나오지 않아 인왕시장 쪽 공간을 함께 이용해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면 별마당도서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도서관과 카페들이 연결돼야 지하가 언더그라운드시티의 개념으로 살아난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급하다. 홍제역세권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자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으로 그 동안 해산되었던 홍제1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던 구역이 갈등이 많았던 유진상가를 빼고 원일아파트와 인왕시장의 사업이 재추진을 준비중이다.

또 수라면옥 쪽에 있는 홍제2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도 지하만 연결된다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동부건설 쪽에서 지주들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홍제3도시환경정비사업은 홍제지하철역과 연계해서 개발하려 했으나 토지주가 쉽게 개발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쉽게 매각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10년 20년 지속되다보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은 마중물 사업이다. 우리가 495억 정도를 투자하면 홍제1·2·3이 같이 개발된다. 우리 구 사업이라도 하자는 동의로 구기금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의회에서도 동의해 연도별로 기금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신다.

기금 자체가 495억원인데 2019년도 115억을 조성했고, 금년도에도 50억이 이미 조성이 돼 있고, 50억을 추가로 더 조성할 계획이다. 강북횡단선이 들어온다고 해서 환승통로 뚫어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통로를 뚫어줄까? 아니면 지하철과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냥 단순히 연결만 해줄까? 이런 고민해야 한다.

금액이 왜 500억이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예상한 건설비가 400억이었고, 충분한 설계용역이라든지 토목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495억으로 추정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자문을 받아가면서 전문가들에게 이제 용역을 줘가면서 금액이 나온 것이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서울시에 꾸준히 의지를 보였더니 홍제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선정됐다. 임기 중에 이 사업 해낼 수는 없다. 그러나 토대는 만들어놓아야지 그렇지 않다면 홍제1도시환경정비사업, 2도시환경정비사업, 홍제3도시환경정비사업은 또다시 탄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A2. 본 사안과 관련해서는 작년 3월 28일 우리 구 소속 직원이 기관내 행정포털 게시판에 의혹제기 작성글을 처음 게시했고 이후에도 해당 직원이 계속 작성글을 행정포털에 게시해 의혹을 제기했다. 2015년 12월 30일 우리 구에서 실시된 임기제 다급인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 시험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당시 면접시험 위원장이었던 모 국장이 특정 응시자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 당일 면접시험장소로 이동 중이었던 외부평가위원 전원에게 특정응시자 밀어주기를 요청했고 면접시험 접수 집계 완료 후 위원장 본인의 채점표 점수를 수정해 응시자 순위를 바꾸는 등 부정한 행위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시점은 해당 시험이 치러진 때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시점이었다.
우리 구는 작년부터 자체조사를 실시
하고 채용시험진행 관계서류 확인, 주요 관계 직원 및 기타 참고인 면담조사,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쟁점이 됐던 면접 점수 집계결과 확인 이후 채점표 점수를 수정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이했다. 사실 관계 및 위법성 성립 여부에 대한 결론 도출이 쉽지 않았다. 복수의 변호사에게 의뢰한 법률자문을 통해서도 위법행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결과를 얻어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우리 구는 의혹을 제기한 직원이 수사기관, 또는 기타 민원제기 가능 기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적극 협조할 것을 해당직원에게도 안내했다. 올해 2월에는 본 사안과 관련해 구 자체 조사자료를 제출하라는 경찰 요구에 따라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수사에 성실히 응하던 중에 모 방송국에서 지난 5월 20일에 우리 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됐다.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채용 비리 발생을 기정사실화해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배후에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식의 내용이 언급했다. 그러나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개입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만일 채용 시험 진행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는 관계 규정에 의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A3. 구는 2013년 11월 서대문구 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 인권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권센터 설치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인권 계획 실행만으로는 서대문구민들의 안전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을 인식하고 서대문구인권위원회는 2018년 5월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인권센터 설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구민 인권 보호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기획재정국 산하 기획예산과 소속의 지휘 체계 아래 2019년 11월 인권센터를 신설했고, 2019년 11월 1일자로 시간선택 임기제 가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인권센터장은 인권센터를 총괄 운영하며 인권정책을 기획 개발하고 인권 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조사와 이를 위한 인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민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정연구단은 부서간 칸막이 행정을 너머 중장기적인 구정 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부구청장 직속 TF로 3년간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운영한다.전문 연구 조직의 특성상 필요한 예산, 인사,근태 등 행정적 업무 지원과 대내외적인 업무 협력 등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정연구단은 민선7기 홍제권역 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과 생활에쓰오씨(SOC) 도시재생 자치분권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 6명의 인력이 근무중인데 구가 직접 채용한 4명은 모두 시간선택 임기제로 가급 한 명. 나급 두 명. 다급 한 명이고 서울연구원 소속 연구원 두 명인 박사급 한 명과 석사급 한 명이 서대문구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구정연구단을 통해 서대문구의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연구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리 옥현영 기자>

ⓒ sdmnews 정리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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