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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28일 (일) 20:26 [제 809 호]
구정질문요약 - 최원석 의원(연희동)

아동수당 대상 아동 안전과 관리 실태 조사를

△최원석 의원(연희동)

▣ 최원석 의원(연희동)

지난 5월 29일 경남 창녕에서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은 채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견됐다. 계부의 학대는 인간의 탈을 쓰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지난 3일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방을 바꿔가며 갇혀 있다 결국 이틀 후 5월 5일 어린이날 숨진 천안 9세 소년의 사건도 있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76.9%, 대리양육 15.9%, 친인척 4.5%, 기타 2% 순이다. 피해아동의 재학대는 10.3%로 대부분이 피해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외부에서 감시할 수 없어 상습 학대 가능성이 크다.

서대문구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대상 가정의 아이들이 잘 보호되고 있는지 특히 저소득층의 생계보조비,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가정의 아동들의 생활은 어떤지 문제의 가정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달라.
둘째 은폐 가정에 대해 외국의 경우는 약국 등에서도 학대 신고를 받을 수 있어 다방면으로 구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대문구에서는 어떠한 개선 방법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란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는 아동 보호시설이 몇 개가 있고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지금의 보호기관으로 충분히 학대 피해 아동들의 보호가 충분한지, 이러한 기관이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떠한 홍보를 했는지 답변 바란다.

Q2. 서대문구는 금년에 갑자기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1개에서 3개를 더 추가해 4개를 운영중이다.  시설에 대한 직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직영도 아닌 위탁으로 운영하는데 우려가 된다. 우리동네 키움센타의 위탁기관의 선정 기준은 준비되었는지. 특히 선정 기준에서 실제로 아동과 밀접한 인력 현황에서 전문지식이나 경험과 인성에 대해 얼마나 비중을 적용했는지 답변 바란다.
둘째, 위탁기관의 운영과 운영에 따른 평가 지표는 준비되어 있는지와 평가 주기는 어떻게 할지 답변을 바란다. 운영인력에 대한 인성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인성 교육의 주기와 실제 인성 향상에 필요한 내용의 커리큘럼으로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답변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A1. 찾동 사업과 연계해서 반기별로 양육수당 수령 대상자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장기간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실질적인 양육 여부, 가구 환경, 학대 위험 등에 관해서 동 담당자가 직접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 전 의심 가구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는 아동행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예방 접종 미실시 아동, 한 부모 가구, 조손 가구, 장기 결석 아동들에 대해 각 동 아동 담당 공무원 열네 명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 환경, 경제적 상황, 학대 의심 정황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총 547명의 아동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조사가 잠정 중단됐으나 하반기에 재개될 예정이다.
 아동학대 아동의 경우에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가 필요할 때 학대 피해 아동 쉼터나 일시보호시설에서 일시보호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구는 현재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마련돼 있지 않 으며 서울에는 네 곳이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이 장기간 시설 보호를 원할 경우에 입소 가능한 여섯 개의 아동생활시설이 우리 구에는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아동 학대뿐만 아니라 가정 해체, 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으며 전액 국비, 시비로 운영 지원하고 있다.

A2. 2020년 설치 개소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모 선정해 위탁 운영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종사자는 서울특별시 매뉴얼에 종사자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채용이 가능하다.

 또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매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인권 성감수성 등의 직무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 응급상황 대처법 등  선택 교육 20시간을 이수토록 해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하겠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해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정 능력을 3개 지표로 해서 평가하고 최고 점수를 받은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표준안이 확정되기까지 키움센터와 유사한 아동 돌봄 시설의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준용해 시설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정리 옥현영 기자>

ⓒ sdmnews <정리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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