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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28일 (일) 20:27 [제 809 호]
구정질문 요약 - 양리리 의원(비례대표)

실효성 없는 스마트 충전기, 적은 예산도 효율적 집행을

△양리리 의원(비례대표)

▣ 양리리 의원(비례대표)

홍제동 마을버스와 버스가 내리는 곳은 대단히 복잡하다. 이 곳에 스마트기기 충전기라고 해서 두 대가 생겼다. 충전할 수 있는 곳에 만들어져야지 도움이 된다. 마을버스가 내리는 곳 바로 길 건너는 버스중앙차선으로 스마트 충전기가 설치됐다면 버스를 기다리면서 유용하게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 충전기는 주민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돼 있고, 심지어 화단 안쪽에 설치된 경우도 있다. 스마트기기 충전장치가 서대문 관내 8곳에 있다. 

이 사업은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목적은 빛공해 해소 모범사례 시범단지를 조성해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한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기기 충전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저에게 보내주었던 서류가 이만큼인데요. 1년 후 한 줄로 스마트기기 충전기기 설치 장소를 통일로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처음 보고와 다르게 전혀 엉뚱한 곳에 겹쳐서 설치되었다는 게 문제다.

스마트 충전기뿐만 아니라 LED가로등, 공공조명,  태양광 발전 설치등해서 4억 6705만원이 사용이 됐으나 스마트기기에 얼마의 전기 설치비가 들어갔는지 알 수 없어 200만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토목과와 푸른도시과가 같이 하는 사업이나 협의없이 영혼 없이 추진된 스마트 충전기기를 제3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지적할 수 밖에 없다. 구정질문을 하기 시작자 화단속 스마트충전기를 위해 설치된 화단을 제거하고 복구하느라고 돈을또 썼다.

Q2. 미세먼지 안심대기선은 근거를 보면 환경부에서는 3미터, 도로에서 3미터 뒤에 있었을 때 16%의 미세먼지가 감소된다라는 결과를 냈다. 동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지역주민이 제안지만 선정이 돼어서 기획예산과, 환경과, 토목과 세 부서가 같이 처리했다.

주민들이 요청한다고 모든 것을 해 줄 수는 없다. 이 사업은 원래 취지는 3미터 뒤에 하면 좋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인도에서 3미터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대안으로 1미터를 제시했는데 1미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바로 앞에 미세먼지 안심선이 그어있다. 도대체 이걸 왜 80만원을 들여서 그어놓은 것일까요?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이것 또한 하나에 80만원이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기록으로 남고 누군가는 평가할 것이다. 구청장님은 행정의 수장으로서 이런 과별 칸막이와 또한 효율적이지 못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조율해 주기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A. 원래 스마트 충전기 설치는 보조적인 성격이었고 홍제를 중심으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테면 빛을 약하게 하는 사업을 펼쳤는데 그중의 작은 분야가 스마트 충전기 충전장치를 설치하는 게 있었던 것 같다,  충전기를 먼저 설치했고 그 다음에 화단을 설치했다. 화단을 설치한 푸른도시과에서는 그게 충전기라는 생각 없이 그냥 그쪽에 화단을 조성했으나 지적이 있자 다시 접근이 좋도록 정비한 것이다.
사업비로 1628만원으로 8곳 설치를 했으나 금액의 작고 크고를 떠나 칸막이 행정이라는 부분도 맞는 지적이고, 실효성 없는 행정을 펼쳤다는 부분도 맞다. 더 현실성 있게 방법을 강구하겠다.

A2. 미세먼저 안심선인데 문제는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좀 쉽게 받아들이고 질문하신 양리리 의원님도 예결위에서 이걸 통과를 시켜주셨다. 집행부도, 의회도 또 담당 공무원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고 해 줬던 것 같다. 미세먼저 안심선이라기 보다 배기가스 안심선이다. 버스, 경유차 이런 배기가스 안심선 했으면 맞지만  하늘에 떠있는 미세먼지가 앞에 가고 뒤로 간다고 해서 그게 안심선이냐, 어떤 시민이 지적한 그 내용이 상식적으로 맞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로 참여하신 주민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된다. 예산 담당 부서에서  거르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 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맞지 않은 일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제안하신 주민들께도 죄송하고, 이걸 지적하신 의원님께도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다.


<정리 옥현영 기자>

ⓒ sdmnews 정리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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