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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07일 (금) 14:43 [제 812 호]
지방이 권리 가지려면 책임도 져야한다

후반기 의장단선거 사전 협의 “해당행위” 경고까지
배신·회유난무, 말 많은 의회 교황식선출방식 고집 이유는?

7월, 서대문구의회가 민선8기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진통 끝에 마무리 했다.
15명의 의원이 누구를 의장으로, 부의장으로 선출하느냐를 놓고, 각 상임위원장 자리가 정해지기도 하고, 소수 의원들이 주장하던 조례안이나 제안들이 회유의 목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초기보다는 투명하고 건강해 졌다고는 하지만 「장」자리를 두고 서로의 잣대를 재가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봉사하겠다던 약속은 어느덧 사라지고, 권력과 힘 갖기에 집중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썩 민주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 선출과 관련한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개개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투표를 행해야 하는 기표소 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결정한 의원의 이름이 굵게 표시된 용지가 정면에 부착되어 있었다. 의장 선출 시는 의장 후보의 이름이 굵게, 부의장을 뽑을 때도 각각 부의장 후보의 이름이 굵게 표시되어 부착됐다』면서 『대한민국 그 어디에 기표소 안에 당당히 「누구를 찍어라」 표시를 하고 선거를 하는 곳이 있단 말인가?』라며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권의원은 의원으로서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다고도 했다.

서대문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1석을 두고 갑과 을이 조율한 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는 식으로 사전 협의가 이뤄졌었다. 이를 두고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의회 민주주의」라는 말로 당연시하고 받아들일것을 강권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낼 경우 「해당행위」이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협박성 경고도 오갔다.

공천을 받아야 하는 의원입장에서 결코 자유의사를 투표에 반영할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가 30년이 넘도록 유지하고 있는 교황식 선출방식은 누가 후보인지 모른채 의원들의 한표 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또다른 분열과 갈등의 도화선이 되곤 한다. 이런 이유로 7대 후반기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를 바꿔보려고도 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이유는 당시 의원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역시 갈등과 분열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처음부터 합의에 동의했던 의원들은 배신자가 누구일지 서로를 의심하며 의회에 회의를 느끼기도 했다.
결국 재선거까지 치러가며 사전 협의대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 갈등을 봉합하는 듯 보였으나 원구성 후 당을 떠나는 의원이 나오면서 의회는 곪아터진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앞으로 2년. 민선8기 의회가 진정 주민을 바라보고, 주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면 알 일이다.

지방분권을 외치는 지방정부들이 잊지 말아야 할 명제가 있다.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도 따른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이 모르고 넘어갈 것 같지만,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수도 있다.
내 밥 그릇만 챙기는 부끄러운 의회, 거수기 의회의 모습은 지방의회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결국 기초의회 무용론을 불러올수 있다. 선택은 의원들의 몫이다.
ⓒ sdmnews 편집국장 옥 현 영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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