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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07일 (금) 14:55 [제 812 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지방분권 위해 재정분권 강조

전국 기초지방정부 대표해 제10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참석

△제10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10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관련 현안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발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산하 정책 자문기구다.

제7기 위원은 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해 서대문구청장, 그리고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인사 등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경과와 향후 과제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방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지방4대협의체의 지방소멸위기 공동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지방분권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다양한 논의와 대응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을 논의해야 하며,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지속가능한 재정분권을 추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분권을 통해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의미 있는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예산과 33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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