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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07일 (금) 16:43 [제 813 호]
다수결에 밀린 지하보행네트워크 기금, 30억원 승인

신촌어린이집, 공유재산관리계획 없이 추경예산서 18억원증액
“코로나 추경 아니다” 바람산 이동편의시설 설치예산 삭감

△서대문구의회를 통해 증액예산 18억원을 비롯해 33억원이 통과된 신촌어린이집 전경. 행정복지위원회는 절차 없이 증액에 동의했으나 어린이집 정원 등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사후 조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예산안이 기정예산액 7734억8600만원보다 269억9500만원 증액된 8004억8100만원으로 서대문구의회를 통과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78%증가한 283억2600만원으로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은 각가 17억600만원, 조정교부금 7100만원 삭감된데 비해 보조금 75억3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6억5900만원을 편성했다.

쟁점이 됐던 예산은 소관 상임위인 재정건설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50억원이다. 
에결특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홍제권역의 도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지난 2019년 6월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설치 및 재원마련을 위해 417억585만원을 22년까지 조성하기로 했었다.

이에 2019년 115억원이 전입, 이자수입 포함 115억5998만원을 조성했고, 2020년 에산편성시 50억원이 적립, 6월까지 모두 167억895만원의 기금을 모아 용역비 등으로 5억2651만원을 집행했다.
이번 추경은 올해 기금 목표액 100억원 중 50억원을 추가로 전입해 예치하기 위한 것으로 예결특위는 「아직 기본설계 용역중인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의 공사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 실시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기금으로만 총 사업비인 495억5500만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구 재정여건상 상당한 부담이므로 공모사업과 특교 등 국시비 확보에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로 재정건설위원회가 전액삭감했으나 예결위에서 결국 20억원을 삭감하는데 그쳤다.

특히 예결특위 구성 전 주이삭 의원은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의 안전성과 환기구 이설을 위한 사업비 증액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용역보고서에 대해 지적하며 서대문구의 무리한 사업진행을 비판했었다.
그러나 삭감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하보행네트워크 예산의 삭감을 반대하면서 상임위의 의견이 축소반영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증액한 신촌어린이집 이전 예산 역시 예결특위를 통해 논란이 됐다.
유흥가 및 경사지에 위치해 이용률이 저조하고 보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이전이 검토된 신촌 어린이집은 총 5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투자심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계획이 수반돼야 함에도 아무 절차 없이 추경예산으로 건물부지 매입비 18억원과 시설비 등을 증액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7월9일 추진계획 마련 후 개회 하루전인 14일 긴급하게 계획이 제출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됐다.

이에대해 예결특위 주이삭 위원장은 『그간 주변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이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문석진 구청장의 창업보육센터 3호점 유치 공약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꼭 이전을 해야 한다면 구립어린이집 원아 유치를 위한 사전 조사 등을 했어야 함에도 준비 없이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서둘러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유흥가 내 어린이집이 있는데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증액 전액을 승인했다.

이외에도 바람산 일대 명소화 사업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설치 17억원, 청년창업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유진상가 매입비 59억원등에 대해 삭감하거나 조정해 162개 항목에서 62억6098만원을 감액하고 38개 항목 62억6098만원을 증액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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