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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08일 (화) 11:00 [제 815 호]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

102명의 대표, 더불어민주당 권한 커졌지만, 책임도 늘었다
코로나 추경 다시 논의, 물가는 낮추고 민생은 챙기는 현명함 필요
남·북가좌동 교통복지, 도서관 완공 등 주민위한 책임 다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당대표가 하반기 시의회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서울시민의 민생을 챙기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대표로 취임, 10대 서울시의회 하반기를 보내게 될 조상호 의원을 만났다.‘
서대문구 출신 서울시의원으로는 두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선거구)은 당대표를 맡은 뒤 첫 번째 과제이자 가장 어려운 숙제였던 상임위원장 배정을 마치고 최근 코로나 추경과 관련한 업무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3선 서울시의원이기도 한 조상호 대표는 970만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과 함께 그의 지역구인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을 위한 사업들을 하나씩 마무리 해가고 있다.
<편집자주>


□ 당대표 선출과정이 궁금하다. 대표직을 맡은 지 2개월여가 지났다. 그간 어떤 일정을 보내셨나?

■ 단독 후보였다. 서울시의원 110명중 10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어서 당의 대표직이 102명을 대표하는 일이기에 어느 때 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 당이 같으니 생각과 뜻도 하나일 것 같지만, 당내에서도 각각 다른 성향과 생각이 존재하는 만큼 첫 임무로 맡겨진 9개의 상임위원장 지명을 놓고 많은 진통을 겪었다.
재선의원에 4석, 초선의원에 5석이 배정됐는데 지원자는 33명이나 됐기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다수당이 느끼는 부담도 더 크다. 결정하기에는 다수이기에 유리하겠으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몫이기에 그렇다. 하반기 의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당론을 모아가야 하는 일이 숙제로 남아 있다.

□ 최근은 어떤 일정을 보내고 있는지?

■ 우선 일정과는 관계없이 지방자치분권화를 위해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의회 30년간 여전히 힘이 중앙에 몰려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지방분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자치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으나 변화가 더디기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곧 코로나19로 인한 4차 추경을 위한 예결특위가 열리게 된다. 이번 추경에는 상수도 요금 인상안과 지하철 요금 인상 조례안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 보도만 있었을 뿐 서울시로 올라온 내용은 없다.
또 추경예산에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예산안이 올라왔으나 이에대한 국민의 정서가 좋지 않은 상태여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상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을 꼽는다면?

■ 각 지역의 교육청들이 대부분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부가 지침을 정하면 이를 지역 교육청이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자치구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교육부가 공립유치원, 공용형 유치원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우면 이를 따라야 하는 것도 일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전체 공립유치원의 교사 882명 중 전임원감의 숫자가 학교당 7명으로 전체 교원의 약 10%가 관리자로 일반 국립초등학교에 비해 3배가까이 많았고, 연봉역시 평균8000만원에 육박했다. 또 전임 원감들은 1년에 평균 90일간 출장을 나가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교육현장에서 묵인돼 왔었다. 무엇보다 국공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월 114만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어 정부의 보호아래 세금이 새고 있는 현장이었다. 일례로 노량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고작 14명의 원아가 재학중임에도 8명이 교직원이 근무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할 수 있었다.
또 서울에 300명 정도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이 특수교육대상자임에도 일반학교에 진학했다는 이유로 원격수업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학교에 나오는게 소원이지만 건강상 매일 출석을 할 수 없기에 원격수업과 출석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일이 보람이었다.

□  남은 임기는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되셨는데 어떤 일들을 할 계획인가?

■ 아직 적응하는 기간이다. 보건복지분야는 많은 사업이 있는 곳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아진 업무량도 그렇고, 소관부서뿐 아니라 위탁형 사업이 많아 파악하는데 만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거기에 55조나 되는 서울시 예산을 110명이 보좌관 없이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회의 500조 예산을 국회의원 300명이 보는데 1인당 보좌관은 9명에 달하는 반면 보좌관 한명없이 시의원 1인당 5000억의 예산을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된다. 개인적으로 세무사 출신으로 회계분야 관련제도를 주로 지적해 개선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효율적인 서울시 예산감독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연내 보좌진 충원 등 지방분권에 대한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남북가좌동을 위한 현안사업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우선 지하철 역이 없는 우리 지역에 서부경전철 사업과 함께 목동~청량리를 운행하는 강북횡단선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통취약지역이므로 빠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남가좌동 중앙도서관은 올해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설계안이 선정되면, 내년에 설계를 마무리 하고 2022년 착공해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부경전철은 중앙정부의 투자적격성심사를 통과해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강북횡단선 역시 국토부 심사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올 계획이어서 기대하고 있다.

□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한말씀 해주신다면?

■ 경제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정서적 우울과 청소년들의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서울시의원 110명의 한결같은 마음일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이어나가고 싶다. 어려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정리 옥현영 기자>

ⓒ sdmnews 정리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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