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금)
 
기사검색
 
부동산/뉴타운
상공인
교통
정보
환경
경제칼럼
> 경제 > 부동산/뉴타운
2020년 11월 05일 (목) 18:59 [제 820 호]
홍은5재건축 총회연기,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수 줄여 공고

조합장 주소지 조합원 3명 위장전입 정황, 서면결의 대의원회만 2차례
조합 “10년전 숫자 무허가 및 미인가 건물 발견, 숫자 변동”주장
구청 “조합설립 무효아니라면 인가서대로 총회 열어라” 행정공문

△최근 조합임원선임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려다 연기된 홍은5재건축 개발 예정지 모습이다.

11월 7일로 예정돼 있던 홍은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성훈, 이하 홍은5구역)의 조합설립변경 및 임원 선임 총회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연기됐다.
토지등 소유자와 조합원의 총수가 기존보다 적게 공고되면서 총회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조합장 주소지에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조합원 3명의 주소지가 조합장과 같은 빌라 한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위장전입의 의혹도 받고 있다.

이의를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지난 6월까지 서대문구로부터 인가된 조합설립 변경인가서에는 토지등 소유자 282명에 조합원이 207명인 것으로 명기돼 있으나 7일 예정된 총회 공고와 클린업 시스템에는 토지등 소유자 276명, 조합원 194명으로 축소해 고지했다』며 『토지등 소유자 숫자를 축소한 것은 조합설립 동의율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과 서대문구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홍은5구역이 21일 현재까지 받은 조합동의서는 총 209장으로 총 토지등 소유자가 282명인 경우 75%인 212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를 두고 홍은5구역 총회의 맹창주 선거관리위원장 역시 『조합원수 변동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증명이 도착했다. 확인해보니 이전 인가서의 인원수와 공고된 숫자가 달랐고, 이를 바로잡고자 조합원들에게 사과서면을 보내고, 공고와 클린업 시스템 공지를 모두 내린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조합의 사업이 10년 넘게 지연돼왔는데 또다시 조합설립변경총회가 무산된다면 추가 비용이 조합원 재산에서 쓰이게 되고 당연히 사업도 늦어질 수 밖에 없어 선관위원장으로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조성훈 조합장은 토지등 소유자와 조합원의 숫자가 줄어든데 대해 『조합설립 당시의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원 숫자는 10년간 변동이 있었다.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조합원으로 인정받는데 최근 조사결과 개발구역내 무허가 건물이 있고, 미인가 된 건물의 토지 소유주는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숫자가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 측은 『홍은5구역엔 무허가 건물이 없다. 신축 주택1채와 다세대 빌라가 있는데 주택의 경우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고, 다세대 빌라는 준공이 떨어져 오히려 조합원수가 3명더 늘었다』며 조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회의 정비업체로 선정된 정원ENC의 관계자는 『이번 총회가 조합원의 재산권에 대한 매도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인 만큼 창립총회에 준해서 준비해야 했다. 총회준비과정에서 도정법과 판례를 근거로 검토한 결과 실제 토지 등 소유자는 252명에 조합원은 194명으로 확인됐으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비대위측은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4차례 열린 대의원회가 52, 53차는 단한명의 대의원도 현장 참석하지 않은채 이뤄졌고, 남은 2차례 역시 1명과 2명만 참석한채 서면결의로 진행돼 대의원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 없는 대의원회를 서면으로만 결의한다는 이야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면서 『뿐만아니라 조합장의 주소지 빌라 같은 호수에 4명의 조합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위장 전입돼 있어 서면결의룰 조합장 마음대로 처리하려는 정황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정보공개를 통해 얻은 조합원 명부에는 박*복, 박*수, 박*규등이 한 빌라 한호수에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조합측은 『대의원회의 서면결의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중심 회의였다』고 답변했으나 이의를 제기한 측은 현 조합장 당선후  서면결의위주로 대의원회를 진행해 왔다면서 조합의 이런 태도에 분통을 터뜨린다.
『매번 법망을 피해 지금까지 조합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돼 왔다. 법으로 다투기 이전에 토지등소유주와 조합원수를 총회 없이 줄여 공고하는 조합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인가청인 서대문구청은 역시 『10년전 토지등 소유주와 조합원수는 바뀔 수 있다.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후 서대문구가 지번과 소유주를 점검해 최종 조합원수가 결정되지만, 토지 등 소유주 대비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인가를 내줄수 없다. 』면서 『홍은5구역 조합측이 인가서에 고시된 인원 보다 축소해 총회에 공고한 것은 오해의 여지를 남길수 있다. 기존 조합설립이 무효가 아니라면 인가서에 고시된  토지등 소유주와 조합원수로 다시 재공고를 통해 총회를 열도록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대의원회 서면결의와 관련해서도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과 함께 총회 OS사용금지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277번지 일대 재건축을 추진중인 홍은5구역은 지난 2005년 10월 추진위를 설립한 후 78.72%의 동의율로 2010년 조합설립이 인가됐으나 10년 넘는 기간동안 사업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상태로 조합장만 5번 교체됐다.

설상가상으로 2011년 8월 9일 홍은5구역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철회하는 조합원이 나오면서 1심과 2심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을 받았다. 2012년 대법원이 조합설립이 최종 유효하다는 결정이 나면서 한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뒤 서울시의 일몰제 발표에 따라 2016년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지역에 홍은5구역이 포함되면서 직권해제 대상지로 분류되는 등 또 한번의 고비를 맞았으나 현재까지 재건축조합으로 살아남았다.
개발시작 11년, 아직 조합설립 후 식물 조합으로 남아 있는 홍은5구역이 어떻게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지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광고안내 구독안내
서대문사람들신문사/발행인 정정호  esdmnews.com Copyrightⓒ 2006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7안길 38 B동 301호/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다-3012/등록일자 1993.6.8 Tel: 02) 337-8880 Fax: 02) 337-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