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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09일 (수) 19:36 [제 823 호] |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9일간의 일정 마무리
양리리 의원 “문화원 인문학 강사비 과대 지출, 지원 근거도 없어”
주이삭 의원 일자리창출위 제안서 발제자가 평가까지 제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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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인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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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대문구의회에서 진행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대문구청에서 진행되던 행정사무감사가 서대문구의회 청사 신축후 의회로 옮겨지면서 자료제출 미비 등 감사에 일부 물의가 빚어지기도 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는 총평을 통해 부족한 자료제출 및 단답식의 자료로 인해 제대로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었다면서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중 홍제 물빛로드개통식이 진행되는 등 행사가 중복되면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2011년 9일로 연장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짧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행정복지위 윤유현, 유경선 의원은 19개과 45개 항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아서 검토하는데는 시간이 부족한 감이 있어 심도있는 질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감사시간 연장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대문구가 위탁하는 단체에 대한 행사 사업보조금, 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2개 위원회 윤유현 의원과 이종석 의원의 공동지적사항으로 지원된 마스크의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이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행정복지위 소속 양리리 의원은 『서대문문화원의 경우 전국 지방문화원의 상호방문을 통해 지역문화콘텐츠 정보공유 등 자원확보를 이유로 진행하고 있으나 워크숍 참가자들이 대부분 70~80대 이상의 어르신들로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런 결과라면 차라리 어르신복지과에서 나들이로 기획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대문문화원의 강사비 지급이 지나치게 과다 책정돼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사무국장의 근태가 방만해 급여에 비해 업무추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으니 해당과가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해숙 의원은 『2014년부터 추진중인 신촌동 복합청사의 신축사업이 행정편의주의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 주민들이 직접 공청회를 열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주민들의 이견이 많더라도 잘 경청해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정건설위원회의 이경선 의원은 『환경 태양광 설치, 강화식물 통합적으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서대문에서는 환경감시단이 단 2명 활동하고 있다. 서대문구의 1인당 쓰레기배출량은 서울시내 4위다.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스템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제로페이로 지급한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주이삭 의원은 서대문구가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들이 이름만 있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열린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서대문구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안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추가했다.
이에 앞서 주이삭 의원은 『일자리 창출 위원회는 지난 5년간 일자리 노동정책수립, 연구용역 실시 등을 통해 2019년 1월 최종보고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연구책임자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발제한 김 모 씨의 경우 본인이 발제하고 본인이 심의를 하는 의아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는 조례위반』이라며 『해촉 고려는 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홍길식 의원은 난지폐기물자원화 시설에 대한 진행상황을 물은 뒤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해당 국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환경생활국에서 모든 내용을 정리한 후 관리공단에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 도시관리공단은 2~3년간 아무일도 안하면서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다. 윗선에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업무를 주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의회 267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27일 강평을 끝으로 마무리 한뒤 예산결산 위원회를 열고 16일 구정질문을 끝으로 17일 폐회한다.
<옥현영 기자> |
ⓒ sdmnews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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