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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시대, 주민이 힘이다
서울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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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24일 (수) 18:28 [제 832 호]
개정된 지방자치법, 주민권·자치권 확대

주민조례발안법 신설, 주민이 조례 재정, 개정, 폐지청구
지방의회 의장 사무직 임용권 부여,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책임과 윤리 강화 위한 주민감사 청구 인구요건 완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1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년만의 일이다.
1988년 지방자치의 근간이 됐던 법률 초안 마련 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민 주권」의 확대와 「자치단체」의 역량강화 및 「자치권 확대」다.

우선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해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을 재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장 큰 변화다. 또 주민조례안, 주민감사 청구의 인구 요건을 완화하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의 내용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규정할수 없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이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성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 금지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될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용을 공개하도록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을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정책결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설치한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한다.

그러나 이같은 포괄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세부적인 대책이나 세수 마련없이 개정된 법안인 만큼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 조항 모두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 개정, 조례 제정 등을 전제로 한 포괄적인 총론식 방안으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없어 혼선과 추론만 낳고 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임용권이다. 시단위 임용권은 그렇다 치더라고 기초의회 내 인사권을 어떤 식으로 독립해 운영할 것이냐는 문제다. 특히 서대문구의 경우 30여명 남짓한 의회직 공무원을 그 안에서 승진시키고 보직을 순환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다  의원 전원에 보좌관을 배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에 재원마련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이런 이유로 충북도의회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위해 실무 워킹크룹을 운영하는 등 발빠른 준비에 들어가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많은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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