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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06일 (화) 23:58 [제 834 호]
공공개발 2차 홍은1·충정로1·연희동 포함

용적률 120%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사업비 지원, 절차 간소화, 2022년 시행자 지정목표
주민찬성 여부따라 사업추진 속도 결정될 듯

△지난 3월29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개발 2차 후보지 16곳중 한곳으로 선정된 홍은1동 일대. 서대문구에서는 홍은1동과 함께 연희동 721-6번지 일대 2곳이 선정됐다.

지난 3월29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개발 2차후보지 16곳 중 홍은1동과 연희동 721-6번지가 포함됐다.
홍은1동은 1만1466㎡에 토지등 소유자가 109명 규모이며, 재개발을 추진해오다 사업이 취소된 지역이다.
충정로1구역은 8075㎡에 토지등 소유자 숫자가 259명이다.

홍연아파트가 위치한 연희동 721-6번지 일대는 총 4만9745㎡에 토지등 소유자 숫자만 622명이나 된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 해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중 상계3·천호A1-1·본동·금호23·숭인동 1169·신월7동-2·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거여새마을·전농9·중화122·성북1·장위8·장위9·신길1 등 16곳을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들은 주로 역세권으로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사업 완료시 약 2만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방식이다.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완화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지원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후보지 선정 다음 날인 3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후보지 지정을 결정하는 등 투기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또 SH와 LH는 신규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고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5~6월 중 주민설명회를 열고, 7~8월 중 추진조합주체와 MOU를 체결 및 예정구역을 지정한 뒤 10월부터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2년말이면 정비구역 및 시행자를 지정을 본격화 한다.
그러나 앞서 지난 1월 선정한 1차 후보지의 진행성과가 전혀 없는데다 LH투기사건이 터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나온 발표에 실효성 여부를 두고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LH 사태로 공공 참여 정비사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보여주기식으로 무리하게 2차 후보지를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정부는 1차 후보지 발표 당시 향후 일정을 제시하면서 2~3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4~5월 LH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봉천13구역 1곳을 제외하고는 주민설명회를 열지 못했다. 흑석2구역 등 다른 후보지들은 아직 설명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오래동안 재개발을 10년가까이 추진해오다 조합설립이 취소되는 아픔을 겪었던 홍은1구역 개발 준비위원회의 이성배 추진위원장은 『사업지가 협소해 주민들 스스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개발 동의률도 높고, 열악한 주택을 개량해야 한다는 욕구들이 많아 이번 공고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을 반기고 있다』며 정부의 발표를 반겼다.

해당 지역은 2종주거 및 3종 주거지역으로 홍제역인 3호선 역세권인데다 개발이 완료된 경우 340세대가 넘게 입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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