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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07일 (수) 00:17 [제 834 호]
내부정보 활용한 부동산 범죄수익 환수 소급적용 추진

김영호 의원,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대표발의
“불법 투기수익 예외없는, 전면적인, 일괄적인 소급몰수”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에 대한 소급몰수·추징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한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서대문을)은 3월 29일(월)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부동산 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범죄 시점과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사전정보를 활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국회는 지난 3월,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발생한 이익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여전히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범죄수익에 대한 소급몰수는 불가능해 추가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제1항의 죄,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2를 위반한 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해당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정보를 다루는 국토교통부, LH,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 용역 체결 업체 소속 임직원이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수익에 대한 합법적인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역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김영호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공직자 등의 투기행위를 처벌하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반쪽짜리 대책일 뿐이다. 국민의 요구는 범죄시점과 상관없이 부당하게 얻은 부동산 범죄수익을 전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외없이 몰수하고 추징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동산 범죄수익 소급적용에 대한 당 지도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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