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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01일 (화) 11:44 [제 839 호]
자치와 협치에 기반한 서대문 동네발전계획

멀리있는 가족보다 이웃 의미 커, 커뮤니티케어 구현해야
모임공간 많아지고, 주민활동 거점 생겨야 ‘좋은 동네’

△박운기 전 서울시의원
인구30만이 넘는 서대문은 14개 동으로 이루어져있다. 편차는 있지만 단순 평균을 내보면 1개동에 2만명이 넘는 주민이 살고 있다. 그렇게 보면 서대문의 발전이란, 14개 동이 골고루 균형있게 좋아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핵심은 각 동네에 필요한 것 그리고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동네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물론 중후장대하게 크게 개발할 곳도 있다.

그런 곳은 그런 곳대로 추진하면 된다. 그러나 일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동네와 골목길이 좋아지는 것이다.
동네가 좋아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 좀 더 많은 모임공간이 생기고 주민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이 만들어지는 것에서 출발한다.

사실은 이런 공간을 만들기 전부터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우리A 동네에 무엇이 필요한지 토론하고 주민의 뜻에 맞게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러한 공간들을 행정이 운영하지 않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더 재밌고 창의적인 공간들이 생겨나고 주민들도 신바람이 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골목길 주차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곳에 문화체육공간이 포함된 복합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이미 있는 곳도 복합화를 추진해서 단순히 차만 있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이 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쓰레기 문제도 단순히 빨리 치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 자원순환의 관점에 맞게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인력은 주민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연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동네, 젊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동네, 노약자와 장애인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동네 등 세대별, 그룹별로 안전에 대한 촘촘한 투자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어떤 전염병이 또 올지 모른다. 동네라는 안전망이 있어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안전은 돌봄과 반드시 만나야 한다. 먼거리에 있는 안전과 돌봄이 아니라 동네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이 중요하다. 요즘 한창 회자되는 커뮤니티케어를 동네에서 구현해야 한다. 

글에 다 담을 수 없는 많은 동네계획이 있다. 그것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과정은 자치와 협치에 기반해서 해야 할 것이다. 서대문에서는 이제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앞으도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구청이 지원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과정에서 협치는 저절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자치로 담지 못하는 내용들은 지금의 협치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 시장이 누구든지 자치구 차원에서 힘 있게 추진하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치분권도 더욱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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