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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홍제천의 봄 > 기고
2021년 06월 10일 (목) 15:43 [제 840 호]
This is me!③ / 개와 고양이 그리고 청년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정서에 맞는 제도 도입해 보호와 생명존중 실천을

△양리리(서대문구의회 의원, 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나는 동물권에 관심이 많다.
지구 생명체를 살린다는 「한살림」 운동의 지향점이 좋아 2007년 조합원이 됐다.
동물권은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인간 이외의 동물도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라고 철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가 1973년 저서《동물 해방(Animal Liberation)》에서 주장한 개념이다. 지구는 인간만을 위한 곳이 아닌 물, 나무도 함께 살아야하고 이름 모를 풀벌레부터 우리가 먹는 소, 돼지, 닭도 생명이 있기에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 동의한다.
동물권에 관심을 갖다보니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내다버린 유기견이나 길고양이에게 자꾸 맘이 쓰였다.

지난해 12월 서대문구청으로 하여금 유기견 보금자리활동을 하는 「굿애니멀스」와 길고양이 돌봄활동을 하는 「서대문 길고양이 동행본부(서동행)」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운영에 관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했다. 굿애니멀스는 길고양이급식소 10개와 사료 120kg을 서대문구청에 무상지원 했고, 서동행은 급식소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중성화 사업 모니터링을 맡았다. 서대문구청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반려동물 인식 개선과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반려동물 선진국이다. 그럼에도 2019년 3.5%의 개와 고양이가 버려졌다고 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 펫 프렌들리 임대주택 비율을 50%이상으로 높이자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
일본은 2015년 기준으로 임대 물건 중 18%가 펫가능 주택이다. 일본은 민간 차원에서 펫 가능 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998년부터 정부차원에서 펫 가능 주택 기준을 마련했다.

가나가와현에서 2014년부터 「살처분 제로」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2019년 도쿄도에서도 살처분 제로 운동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도 네 집중 한 집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주거문화 변화가 더 어려울 것이다.

지난 15일 참여한 견우일가 입주식은 그래서 의미가 더 크다. 견우일가는 1인 청년가구가 반려견을 매개로 한 가족처럼 사는 집이란 뜻이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공급한 다섯 번째 청년주택이다.
산책 후 씻길 수 있는 세족시설, 애견욕조, 배변처리기, 도그런을 갖췄다. 반려견 눈 피로를 덜도록 깜박임 없는 조명, 반려견이 드나들 수 있는 펫도어, 소리에 민감한 반려견을 위해 반짝이는 「초인등」, 탈골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 바닦재가 설치됐다.

반려견 동반으로 주거안정화에 어려움을 겪던 1인 청년들은 반려견을 매개로 관계맺기를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만들기를 하고 있다. 시대를 반영한 주거 정책이다.
반려인구 600백만 시대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독일정부는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기본권을 모니터링한다. 태어난 반려견은 내장 마이크로칩이 이식되고, 정부운영 탁아소에서 훈련을 받고 사회성을 기른 뒤 입양된다.

보호자들은 각각의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세를 부담하고 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 집밖으로 나올 때는 반려견 신분증을 착용하고, 어기면 벌금을 부과한다.
이 세금이 동물보호기금, 동물보호소 운영, 환경미화 같은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에 사용된다.

우리도 개인 선의에 기대어 버려지고 학대받는 동물을 보호하고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기 보다는 우리 정서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을 실천해야 한다.
ⓒ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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