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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5일 (일) 22:53 [제 844 호]
조상호 의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견 및 조치 위한 체계 마련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위한 조례안도 본회의 통과

△조상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일(금)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상호 의원은 『1인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데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는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조기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향후 노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기발견 사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 의원은 『독신, 비혼 등으로 자발적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독사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고 말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돼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기의 난치병은 항상 곁에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큰 질병』이라고 설명하며,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2019년 4월 기준 서울시에는 초등학생 285명, 중학생 154명, 고등학생 166명 등 총 605명의 난치병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 337명의 학생이 1인당 평균 200만 원 이상의 치료비 지원을 받았으나 서울시교육청이 기부 요청 공문 발송 등의 방식으로 모급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에 따라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중단된 난치병 학생 지원을 재개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 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범위, 지원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또한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 의원은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은 많은데 적절한 지원이 없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해당 조례안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가족들의 부담과 고통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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