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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25일 (월) 15:32 [제 878 호] |
서대문구, 주민총회 중단 요구 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발
신상 및 5분 발언, 업무보고 지적 이어지자 구 9,10월 연기로 한발 후퇴
“참여예산사업 반영 등 물리적 시간부족, 자치회 퇴출 수순?” 의문 제기
서호성 의원 “주만자치회는 정치적 싸움의 도구 아니다”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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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이 지난 18일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5분발언을 통해 주민총회 중단을 요구한 서대문구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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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대문구의 일방적인 주민총회 중단 조치에 대해 일제히 문제를 제기. 서대문구가 일단 9,10월 총회로 연기하는 방침을 밝혔다.
서대문구는 지난 8일, 14개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를 열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동별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서대문구는 지난 8일 각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매달 열리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정기회의로 대체하라며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7월 발행한 서대문구 소식지에는 14개동의 주민총회 일정이 게재되는 등 홍보가 마무리 된 상태였다.
이 같은 서대문구의 공문에 당장 총회를 앞둔 주민자치회는 혼란에 빠졌고, 일부 동에서는 구청의 일방적 요구에 대해 규탄의사를 밝혔다. 홍제3동은 예고한 당일 주민총회를 강행했으나 어떤 행정적 지원도 받지 못했다.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들 역시, 주민들과 한 목소리로 이 같은 무책임한 행정에 강력히 항의했다.
지난 18일 열린 제28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은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이 예정대로 주민총회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서대문구만 주민총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한마음으로 뭉쳐가던 동네가 갑작스럽고 무리한 주민총회 중단으로 갈갈이 찢어져 싸우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현재 주민자치회가 편성권을 일부 행사하고 있는 3000만원의 동우선 편성액은 주민들이 주민자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구의회에 청원을 제출했고, 그 청원을 당시 8대7의 여야구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동우선 편성액이 만들어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은 주민들의 주민자치, 주민주도성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마중물이며 생명수로서 그 의미나 상징성을 지니며 서대문구 재정규모에 비해 결코 많지 않다. 오히려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규모인데 이조차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이종석 부의장은 구정업무보고 청취과정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주민총회를 갑자기 통보로 전면 중단 한 부분에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민자치회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 서대문구는 당초 주민총회 중단 요청을 철회하고 주민자치회장단 회의를 통해 9월과 10월로 연기해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쓸 수 있는 마을 사업을 결정하는 총회를 10월에 열게 된다면 내년 예산 반영에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면서 『주민자치회를 없애려는 구청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반발하고 있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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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mnews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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