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뉴타운 3구역은 서울시 거점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2007년 계획된 바 있으나 서울시의 거점도서관 사업이 소규모 도서관으로 전환되면서 10월 입주를 앞둔  현재 부지 매입대금인 127억원 조차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다.
이에 서대문구는 지난 4일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 서북권 지역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다기능 복함공간인 커뮤니티 센터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련하고자 정책도론회를 마련했다.

◆ 다양한 주민의견 반영,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토론회에는 도서관건립의 주체인 가재울 3구역 한병선 조합장 등 임원과 입주 예정 주민 및 가사모 회원,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서연, 연희중, 북가좌 초 학부모 대표와 도서관 관계자 및 명지전문대 권두승 교수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김은희 대표가 자리를 함께 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현재 서울시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계획이었던 거점도서관은 이미 서울시가 사업을 완료한 상태여서 예산을 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재울 3구역내 위치 한 1000평의 공간을 어떤 시설을 만들어 채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간 논의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초대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논의를 통해 다양한 제안을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 ‘서대문구 예산확보 위한 대안 “대학생 임대주택 “ 제안

희망제작소 홍선 뿌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서대문 톡에 앞서 교육지원과 김인욱 팀장은  『대지 3536㎡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던 공공도서관은 부지매입비 127억3000만원을 포함 총 29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2007년 가재울 3구역 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도서관건립을 결정한 바 있으나 서울시가 지난 2011년 3월 건립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해 왔다. 이에 서대문구는 도서관을 포함한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재차 건의하고 면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팀장은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대문구는 1안으로 도서관과 커뮤니티 센터, 대학생 임대주택 복합건립과, 도서관과 복합문화센터 건립안 2개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커뮤니티센터 만으로는 시의 예산지원을 받을 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어 어렵다』고 설명했다.

◆ 분양자와의 약속, 가재울 도서관 반드시 건립돼야

이에 가재울3구역 한병선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오는 6,7월 경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그 전에 최종 사업에 대한 비용, 즉 도서관 부지매입비용인 127억원이 확보돼야 자금정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올해 안에 확정이 어렵게 되면 시공사에 도급금액을 줄 수가 없고, 계약체결과 관련한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조합원이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한 조합장은 『뿐만아니라 일반분양자와의 약속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해약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 이 경우 조합이나 시공사가 분양당시의 계약을 지키지 않게 된 것이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가재울뉴타운3구역 변진영 입주 예정 주민은 『먼저 구가 제안한 대학생 임대주택 건립은 반대다. 이미 우리 구역은 임대주택이 많아 지금도 아파트형 공장같은데 또 대학생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남가좌동 레미안2차 이한식 대표도 『커뮤니티 센터가 아닌 임대주택은 동의할 수 없다. 주민편의시설 부지에 임대주택을 또 유치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장유진 조합원도 『만약 도서관과 커뮤니티센터의 안으로 주민 의견이 모아진다면 서울시와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는지와 실현가능성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영구 도시재정비과장은 『현재 서울시가 주력 사업으로 대학생 임대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재원이 2조 8000억원 정도 확보돼 있다. 이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 구에서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거점도서관 사업은 이미 끝난 상태고 커뮤니티센터를 관장하는 부서자체가 없어 어느예산을 반영해야 하는지 아는 곳이없다. 따라서 확실한 정책사업을 만들어 실무진과 협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개진을 제안했다.

변진영 조합원은 『가재울3구역의 도서관 부지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저렴한 값에 가격을 매겨둔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면 정상적인 가격에 매매해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는 것이 조합으로서는 이익이다. 이안은 일시적이며 장기적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 남·북가좌동은 교육이나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곳임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구가 이에대한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서관 만들더라도 구 재원 없어 시립으로 운영돼야

문석진 구청장은 『임대주택도 수익사업은 아니다. 어차피 공익의 문제이나 뉴타운의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 1차 뉴타운 처럼 모든 기반시설을 서울시가 지원했어야 함에도 수익이 남을 것을 예상해 민간에 기반시설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 현재상황에서 해결을 찾아야 하는데 구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다. 1000평 부지에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도 없고, 최악의 경우는 조합이 알아서 처분하는 방법뿐이다. 그러나 이는 공익과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문 구청장은 『서울시의 공식적 입장은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차선책을 찾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대학생 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주택과 다른개념, 재능기부 통해  우려 긍정으로 바뀔 수 있어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김은희 씨는 『뉴타운 지역에 100억원 이상의 서울시 예산이 들어오기는 힘들다. 최악의 상황은 강남처럼 추모공원이 들어오는 것이다. 커뮤니티내 입주 시설논의를 통해 물꼬를 터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개발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이라면 부담을 느끼지만 대학생 임대주택의 개념은 다르다. 대학생을 선별해 입주케 하고 입주조건으로 재능기부를 하도록 하면 커뮤니티와 결합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게 된다. 또 대학생 뿐 아니라 청년 주거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복합문화로서의 기능과 공간의 유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일본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주민들이 많이 반대했으나 그 곳이 생태공원으로재탄생해 명소가 된 사례가 있다. 다양한 우려가 긍정으로 바뀔수 있다고 말했다.

◆ 뉴타운은 단순한 민간개발로 볼수 없어, 전체 개발 계획 구상한 서울시도 책임있어

삼호아파트 김평락 입주자 대표는 『뉴타운은 민간 재개발이 아니고 서울시의 전체 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허가도 났다. 또 사업이 인접구역과 모두 연관이있다. 그러나 단체장과 시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무책임하게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도서관은 3구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인접 구역에도 필요한 시설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운영을 해야 하고 해당 부서가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끌어와야 한다. 본질이 전도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명지대학교 권두승 교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지역아동복지센터,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등의 운영이 필요하지만 마땅한 공간이 없다. 가재울 3구역의 도서관 부지는 이런 측면에서 마을을 살리고 사교육비도 보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대학생 임대주택을 통한 인력을 확용한다면 3가지 욕구가 모두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병선 조합장은 『서울시가 가재울 3구역의 기본계획을 잡을 때 거점도서관 부지를 확보하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도서관 부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소송을 한다면 승산이 있겠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석진 구청장은 『소송 결과는 잘 모르겠다(웃음). 당시 부동산 경기를 볼때 부지만 확보되면 건립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본것 같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자치단체가 1000평규모의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년 소요예산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다. 도서관을 만들더라도 시립도서관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구매자인 서울시 의견도 중요, 지속적 건의 당부

이영구 과장도 『구매자인 서울시의 의견도 중요하다. 또 주민들도 좋아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 좋은 방안은 지속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사회자 홍선 씨는 『주민이 참여해 명분이 있는 그림을 만들어야 서울시를 움직일 수 있다.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자리부터 새롭게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그러나 일부 토론회에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주민들은 『부지확보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시설을 논의하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