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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시대, 주민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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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5일 (월) 16:36 [제 889 호]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4년만에 해체 수순 밟나?

11월 30일 주민자치위원 임기 만료, 신규 위원 선발 안해
서대문구 “형평성”이유로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전액 삭감
정상화추진위 “조례 무시, 주민중심 민주주의 퇴보”강력 반발

△서대문구 주민자치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지난 27일 구청 앞 계단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위원모집과 간사활동비 복구 등을 촉구했다.
지난 27일 (가칭)주민자치정상화추진위원회(회장 이광식, 이하 정상화추진위)가 서대문구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정상화와 위원 모집 촉구 및 간사 활동비예산 복구를 요청했다.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조례에 근거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주민자치위원은 위원신청, 교육,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의 추첨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다』면서 『지난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자치회 예산을 삭감하고, 주민자치회에 적대적인 정책을 펼쳐옴에 따라 서대문구에서도 2020년 14개 전동으로 주민자치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4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는 11월 30일에 종료하지만, 현재 위원모집, 선정위원회 구성, 교육 등 2023년 서대문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따른 행정 절차는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질의에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는 정리되면 공문으로 내려주겠다는 답변한 되풀이하고 있어 이는 주민자치회 존속을 끊으려는 처사로 밖에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주민자치회의 행정적 업무지원을 해왔던 간사들의 활동비 예산에 대해 『자치회의 행정을 도맡아 하는 민간인 실무진으로 구청 지시가 아닌 주민자치에 의해 움직일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직책인 간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주민자치회를 관변단체화 하려는 처사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퇴보』라며 정상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주민자치회는 지속적으로 운영해 간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4년간의 주민자치회를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정비해 2023년 2월 임시회를 통해 조례를 개정한 뒤 위원 모집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문서로 알려왔다.

또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예산삭감과 관련해서는 내부활동을 지원하는 간사 직책은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동담당자, 동자치지원관 및 간사로 업무를 나누고 있으나 실무 구분이 모호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단체 중 간사가 활동비를 받는 경우가 없어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밝혀 활동비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실제 올해 예산안에는 구 예산으로 간사들에게 주어지는 활동비 2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해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의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르면 2년 임기인 주민자치회 위원은 신청자에 한해 6시간 이상의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한 뒤, 추첨을 통해 위촉된다. 「신청, 교육, 추첨」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차기 위원 모집이 지난 9월에는 이뤄졌어야 하지만 구는 현재까지 모집 공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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