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287회 임시회에서는 백련근린공원에 조성될 예정인 파크골프장과 관련한 구정질문과 신상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발언에 나선 이경선 의원은 『2020년말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서대문구에 있는 파크 골프인구 또한 급상승 하고 있어 급상승하고 있다.
서대문구로부터 6억7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으나 지난해 의회 예결특위는 8000만원이 증액했고 여야가 함께 필요하다고 입장에 합의했지만, 인근주민들이 관련법령이 적합하지 않고, 자연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 의견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성헌 구청장은 『파크골프는 다른 생활체육과 비교해 가장 빠른 속도로 회원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에 시설이 없어 고민하던 중 전용구장을 고려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도시근린공원내부에 체육시설을 만드는데는 전체 건축물의 20%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백련근린공원은 이미 초과된 상태여서 법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행스럽게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여러 구의 요청이 있어 현재 국토부가 논의를 거쳐 6월에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우려사항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구청장은 『파크골프장 조성시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서대문구를 질책하고 있는 부분은 죄송하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경사진 좁은 길에 차가 몰릴 것을 걱정하시는데 파크골프 이용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차량을 통제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진입로를 바꾸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상생주택 후보지로 사업이 시작 되면 정원여중 쪽으로 공원부지와 함께 새 도로를 조성할 경우 마을을 거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며 운영시간도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끝낼수 있도록 해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민에게 개방해 잔디구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호성 의원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상대로 한 질문을 통해 『도시공원법상 골프장 등 특정시설물 비율은 백련산은 현재도 23프로인데 국토부의 법이 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고 묻고 『이미 설계까지 마친상태에서 진행하는 주민설명회가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가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태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사회적 염원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고, 생각외로 빨라질 수도 있고, 추진력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서호성의원은 『민주당 구의원들은 집행부와 협상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양보했고. 그 중 하나가 파크골프장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하고 법적으로 미비된 사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비오톱 1등급지가 많은 백련근린공원을 서울시가 파크골프장으로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인근에 위치한 홍은중학교와 관련해 200m까지는 교육상대보호구역인데 이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으나 해당 국장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 5분발언을 통해 김양희 의원은 『파크골프장 예산은 집행부가 6억7000만원으로 상정해 올렸는데 해당 면적이 6000㎡였다. 이 규모로는 6홀 이상을 만들 수 없어 전면적으로 반대를 했다』면서 『6홀규모의 파크골프장은 전주에 한 곳 밖에 없는데 환자들을 위해서 조성된 곳이다. 우리구에 11개 파크골프단체가 있는데 6홀에 가서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담당부서에 9홀 이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예산을 7억5000만원을 높였으나 집행부는 여론수렴도 하지 않고 실시설계용역부터 진행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고, 반대여론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옥현영 기자> |
2023년 03월 28일 (화) 15:59 [제 89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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