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는 지난 4월 4일 제 289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 회계년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증언을 한자에 대한 고발의 건」등을 일괄상정해 통과시켰다.
임시회 개최 다음날인 4월 5일부터 실시될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주민자치회 개정조례안과 서부경전철 착공 지연 등 민감안 안건과 함께 상정되면서 본회의에서 2번이나 부결된 끝에 하루전에 통과된 것.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해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기존 주민자치회가 임기 종료로 부존재함에도 신규위원 모집을 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와같은 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자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타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해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같은 제목으로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안건과 함께 이진삼 의원이 발의한 다른 내용의 안건이 동시에 접수됐으나 찬반투표를 거쳐 김덕현 의원의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시행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함께 일괄상정된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행위 등의 진상규명과 안건과 관련해 김양희 특위위원장은 『102번 역사를 서대문구에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은 지지하고, 그 당위성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사실확인과 논리를 근거로 제시하지 못한 채 여론을 동원해 압박하는 것이 서울시를 상대하는 서대문의 행정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 결과 공식석상에서 서울시장이 서대문구의 서명운동이 경솔했다고 지적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며, 굳이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주민들의 비난이 폭주하는 봉변을 초래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드리는 마음의 충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서부경전철과 관련한 3건의 안건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더불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통과됐다.
한편 서대문구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서대문구는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의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 재의를 할 수 있다』면서 안건 통과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할 방침이다.
<옥현영 기자> |
2023년 04월 17일 (월) 13:24 [제 90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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