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대문을 김영호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학자금 지원법 재 논의 제안에 대해 질타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교 육위원회 김영호 , 강득구 , 강민정 , 도종환 , 문정복 , 민형배, 서동용 , 안민석 , 유기홍 국회의원이 공동으 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3일 국민 의힘과 교육부는 당정 협의회를 갖 고 학자금 지원안을 발표했다』면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은 이태규 간사가 협의해 정부가 중재 안을 마련해 오면 그 안을 토대로 합의 의결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그 후 교육부의 대안을 기다렸지만 , 정부는 반대를 고수하며 일절 대 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무성의 , 무대책 과 여당의 무조건 반대로 인해 부득 이하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할 수밖 에 없었음에도 이제와서 당정이 뒷 북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여당이 뒤늦게라 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나선 건 환영할 만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학자금 지원법이 과 연 청년들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있 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결한 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을 소득 8구간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 8구간은 평균 소득 527 만 원이고 연간 약 860 억 원의 예 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위소득 100% 는 소득 5구간에 해 당하며, 평균 가구 소득 346 만 원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이 경우 약 450 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 다. 이는 이자 면제 대상 학생을 줄 여서 400 억 원 정도 예산을 아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월 소득 1000만 원이나 되는 부잣집 학생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해준다고 선동하지만 소득 8구간 산정기 준 경곗값 1000만 원은 실질 가구 소득에 부동산과 차량 등의 재산 환 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소 득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수치』라 면서 『 부동산과 차량 때문에 실질 소득은 낮아도 8 구간에 해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고 특히 수도권 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차로 인해 수도권 거주 대학생들은 국가장학 금 산정 결과가 나올 때마다 소득 8 구간 안에 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며 실제 전체 대학생 대비 약 48.5% 만이 소득 8 구간 이하에 해당한 다』고 덧붙였다.
또 『8구간 이하 대학생 가구에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용자격을 부여한 것 은 문재인 정부 이전인 국민의힘이 새누리당이란 이름으로 여당이었 던 때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미 기초·차상위는 연간 700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 원받고 있어 앞으로 대학 등록금을 대폭 올리지 않는 한 현재 지원금 으로도 의대를 제외한 웬만한 학과 는 충당이 가능함에도 얼마나 대폭 대하겠다는 건가?』라고 질문한 뒤 『근로장학금도 8구간 이하 대학생 을 대상으로 시행중인데 국민의힘 이 강조하는 소위 고소득 가구인 8 구간 학생이 여기에 포함된다. 학 자금 이자 면제 대상은 소득 5 구간 까지 줄이겠다면서 근로장학금 대 상은 어떻게 더 늘리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현재 14만명정도에 근로 장학금이 지원중인데 1만명만 확대 해도 250억원의 예사이 필요하다.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인가? 아니 면 근로 지급액을 높이겠다는 것인 가?』라고 질의했다.
또 『저리로 생활비 대출 한도를 증액하겠다는 건 결국 청년들에게 빚만 늘려주겠다는 의미로 대출이 라도 늘려줬으면 하는 어려운 학생 들이 있지만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것과 빚을 더 많이 지라는 것 중 어 떤 정책이 미래세대를 위하고 청년 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인지 생각 해 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
2023년 06월 26일 (월) 18:32 [제 90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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