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규제개혁 공모를 통해 서대문구가 우수 제안 5건을 선정했다. 공모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혁」이란 주제로 올해 4∼5월 중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총 3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간접흡연 제로 서대문구!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범위 명시 ▲전동킥보드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 마련 ▲서대문구 열린육아방 입장 개월 수 하향 ▲신분증 미지참 시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 ▲도로점용료 소액부징수 기준 개선 등 5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불편을 초래했던 다양한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에 따라 서대문구는 선정된 우수 과제를 보완해 중앙부처 및 구청 소관 부서 등에 규제개선을 요구하고 실제 법령 및 시스템 개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열린 규제개혁 공모전 시상식에서 이성헌 구청장은 우수 공모 제안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이 구청장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해준 제안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구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커 나가는 행복 100%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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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13일 (일) 12:33 [제 91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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