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이 「2023년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7월 22일 금요일 292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열린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는 「일본」과 「독일‧오스트리아」 두 개 팀으로 나눠 보고회가 진행됐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코로나로 인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됐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대한 보고에 나선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 라선거구)은 『프라이부르크의 보봉마을과 슈튜트가르트 방문을 통해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마을의 노력과 일과성 있는 정책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보봉마을의 그린시티 호텔을 예로 들며 『호텔을 감싸고 있는 푸른 덩쿨 잎들은 여름에는 도시의 복사열을 흡수해 기온을 낮추고, 겨울에는 낙엽을 떨궈 햇볕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구조로 이뤄져 있었고, 트램이 지나가는 도로 역시 잔디를 심어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벤츠와 포르쉐의 본사가 위치한 슈튜트가르트는 우리나라의 대구와 같은 분지형 도시로 대기질의 악화를 막기 위해 녹지를 확보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면서 『특이한 점은 자동차를 판매해야 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요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는가 하면, 도시 자체에서는 시가지에 차량 진입을 통제함으로써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로젠하임시의 경우 열 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악취나 쓰레기 냄새가 전혀 없는데다 쓰레기 7만톤을 소각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어 시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오히려 작업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등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짤쯔부르크의 막스글란 재활용센터 역시 55가지종류의 1만2000톤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일정한 비용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그 비용으로 다시 마을의 주민들을 고용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오사카와 도쿄일대를 둘러보고 6명의 의원을 대표해 발표에 나선 주이삭 의원(국민의 힘 서대문가)은 『많은 국민들이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을 두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이번 출장은 자료조사부터 출장준비와 결과보고까지 모든 과정을 의원들이 적극참여했다』고 화두를 꺼냈다.
이어 『나라현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장애인종합복지시설인 탄포포의 집과 하나아트센터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비지니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등록된 장애예술인에게 분배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탄포포의 집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모임에서 시작해 50년의 역사를 가진 곳으로 미술작품이나 디자인이 지자체 건물 내 주요디자인으로 차용되고 있어 놀라웠고, 우리말로 민들레라는 뜻을 지닌 탄포포가 민들레의 씨앗처럼 이 센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의미하고 있었다』고도 소개했다.
이어 『도쿠시마 현 골짜기에 위치한 카미카츠 마을은 2003년 일본내 최초의 폐기물 제로웨시스트를 선언한 마을로 마을내 발생한 쓰레기의 81%를 재활용하고 있었다』면서 『처음에는 9가지로 구분해 분리배출하던 쓰레기들이 20년이 지난 현재는 45가지로 확대돼 분리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 포인트제도를 시행해 분리배출로 얻은 포인트를 쓰레기를 덜 발생시키는 생활용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었는데 긴 시간에 걸쳐 다양한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 카미카츠 사례를 통해 우리 구에서 반영할 정책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사업이 시행중인 나기정 마을은 일거리 편의점 사업을 통해 육아를 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단시간이라도 일할 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2.95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도쿄의 환상 7호선 지하조정지는 54만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저수시설이 조성된 곳으로 수해걱정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있었다』고 알렸다. 마지막 방문지인 도쿄 임해 광역 방재공원에의 안전체험교육도 소개했다. 이곳은 지진 발생 후 72시간 생존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습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구조활동이 시작될 3일정도를 스스로 버틸수 있는 다양한 생존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주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을 모시는 행사를 기획해 주민보고회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렇지 못한점이 아쉬웠다』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의원들의 보고를 공유해 다양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보고를 마무리 했다.
<정리 옥현영 기자> |
2023년 08월 13일 (일) 12:50 [제 91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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