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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을 통해 , 청각장애인에게는 LED 점멸을 통해 화재가 났다는 것을 알리고 , 점멸과 음성을 동시에 출력해 화재 피난자에게 피난로 위치를 알려주는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현황이 전국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서울 서대문을 ) 이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56.6%),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1.04%) 으로 전국 평균은 고작 8.1% 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만1,902 개교 중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이 설치된 학교는 965 개교뿐이다. 2018 년에 개정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의 18 호」에 따라 교육 시설인 학교는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법 개정 이전의 학교에는 소급적용 할 의무가 없어 2018 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는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지 않았다 . 관계 법령 개정 초기인식 부족과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부담도 주된 미설치 이유였다 .
한 학교에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2,000만원 ~3,000만원 선이다 . 한편 , 인천의 경우 2018 년 시행규칙이 마련된 이후 설치 의무 대상 학교는 17 개교뿐이었으나 , 현재 무려 305 개교에 추가 예산을 들여 적극적으로 설치했다 . 이에 반해 , 전북 , 전남 , 경기도의 경우에는 의무 설치 대상인 학교에조차 아직 다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은 꼭 시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화재 시 연기로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 일반 사람들의 피난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반드시 필요한 피난 시설 중 하나이다. 일례로 작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전문가들은 거듭되는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시각뿐 아니라 청각 소방체계 확대가 적극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도 있다 . 김영호 의원은 『학교 학생들의 안전만큼은 부족함 없이 과할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며,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의무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취지를 생각해서 신축 학교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교체, 설치해 학교 화재 사고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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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08일 (수) 20:09 [제 91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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