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연구를 위한 구청 직원 동아리인 일명 「서대문 센세(稅)이션」팀이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최한 「2023년 전국 지방세연구동아리 우수논문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 팀은 이달 26일 서울 양재동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대회에서 「외국인 국내 주택 취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다주택 취득 시 가족 구성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가족관계증명서가 전산화돼 있지 않고 출입국 시 작성하는 외국인등록표에 본인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대문 센세(稅)이션」팀은 이 같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헌 구청장은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 지방세연구동아리의 개선 방안이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 편의 시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서대문 센세(稅)이션」팀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세 연구과제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련 부처의 제도개선 과제로 활용될 계획이다.
(문의 세무1과 02-330-1664) |
2023년 11월 20일 (월) 19:18 [제 91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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