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대문구 예산안 8262억5700만원이 서대문구의회를 통과했다. 2023년 당초예산이었던 7537억8900만원보다 724억6800만원인 9.2%가 증가한 규모다.
서대문구의 세입예산규모도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해 총 세입규모는 2023년 대비 10.6% 늘어난 8148억7100만원이다. 올해에 이어 2024년 역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감소와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지방세 163억원과 세외수입 41억원이 줄어들고 외부재원인 지방교부세도 45억은 줄어든 반면, 서울시 세금중 보통세의 22.06%를 자치구에 재원으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130억원과 보조금 336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60억원이 증가했다.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세입규모는 늘었지만, 국시비 보조사업비나 경상경비 같은 의무적, 경직성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실제 우리구의 자체적 정책판단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보다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2024년 세출예산안 세부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8148억7100만원, 특별회계 113억8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653억4400만원(11.4%증가), 행정운영비 1478억5200만원(8.9%증가), 재무활동비 16억7500만원(58.3%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중 가장 많은 비중은 역시 사회복지 예산이다. 전체 세출예산중 절반이 넘는 52.17%인 사회복지예산안은 12.60%가 늘어난 4310억5354만2000원으로 노인,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1749억3440만5000원을 차지하면서 165억3593만7000원이 증가한 21.01%에 달한다. 이 외에도 일반공공행정비 7.50%, 환경 5.40%등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됐다.
서대문구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통해 ▲활력 넘치는 경제상생, ▲인생케어 평생 동행복지 ▲교육문화 포털구현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재난, 재해 및 감염병 예상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우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77억4900만원을 투입해 서대문사랑상품권발행, 창업지원,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등에 사용한다. 복지를 위해서는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405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을 위해 113억4100만원을 편성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임산부 및 신생아 지원사업에 66억8800만원,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06억2400만원, 서울형키즈카페 및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13억96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청소년지원사업에 48억600만원, 기초연금지급에 1332억8100만원등을 쓸 예정이다. 내년 서대문은 문화행사를 위해 23억100만원을, 체육시설 및 체육대회를 위해 94억99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올해 집행이 어려워 명시 이월된 사업예산이 34개 사업에 335억3500만원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2년 연속 이월된 사업은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예산 11억원과 가재울 데이케어센터 신축,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등이 포함됐다.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사업의 경우 공사중 지하 매설물이 대량 발견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이쓴데다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서대문구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또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신촌동 주민센터 역시 기존사업비 보다 2배가 늘어나는 등 정이 지연됨에 따라 반복된 예산 이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조성사업, 구립 가재울 데이케어센터 신축사업,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사업 등이다.
<옥현영 기자> |
2024년 01월 08일 (월) 11:56 [제 92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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