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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동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한마음의 집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대문구보건소는 지난 2022년 10월 관내 정신재활시설을 지도점검 하던 중 홍은동의 A시설장이 신고된 1층 외에 미인가 정신시설2층과 한마음의 집 최동표 원장이 개인소유하고 있는 장미빌라에서 1인당 매월 60만 원을 임차료 명목으로 받아 정신장애인 4명을 2∼3년간 수용 관리해 왔다며 문제삼았다.
이어 보건소측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과 같은 법 제72조 1항(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한 혐의로 A시설장을 2022년 12월 경찰에 고발했으나 지난 2023년 12월 서부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재 한마음의집은 홍은동 LH 임대주택으로 이사 후 시설운영 변경신고를 마치고 새로운 시설에서 운영중에 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한마음의집 최동표 원장은 『서대문구가 고발한 한마음의 집 2층은 인가시설이 아닌 일반 임대주택으로 자발적인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거주한 것이다. 인가 시설에서 5년까지만 살 수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주거공간으로 제공돼 왔던 곳』이라면서 『장미빌라의 경우도 개인 주택으로 갈 곳 없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월임대료를 받고 거주하도록 지원해 고발 대상에서도 제외됐었다』고 말했다. 한마음의 집은 이주 후 1년이 넘도록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정신장애인 시설이 되려면 설치기준과 인력지원을 갖춰야 하고, 입소자도 4인 이상이 됑 하지만, 한마음의 집 2층과 장미빌라는 4명이 되지 않아 공동생활가정이 아니었기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며 이런 이유로 장미빌라의 고발자체는 초기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었다』고 덧붙였다.
서대문보건소의 고소가 진행되면서 최동표 원장은 맡고 있던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한마음의집 운영에만 주력해왔다.
최원장은 『동대문 자립생활시설도 미인가 자립주택이지만 모두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서 거주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것이 불법인가? 이 시설은 시설에서 5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자립해 거주하는 단독적인 공간이었다.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응과 복귀를 돕는 일은 오히려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마치 불법이 있는것처럼 문제를 확대시켰고, 그 어려움은 고스란히 시설장이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동표 원장은 현재 서대문구보건소장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검찰에 이의신청한 상태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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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7일 (수) 19:17 [제 93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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