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2024년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한다. 규제개혁이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제도상의 각종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다. 공모 분야는 ▲복지(출산, 1인 가구, 육아, 어르신) ▲일상생활(주택, 의료, 교통, 교육) ▲취업·일자리(청년, 취업포기자, 경력단절자) ▲소상공인·중소기업(지역건설사, 창업, 영업활동 애로사항) ▲신산업(신기술, 신재생에너지, 신서비스) 등이다. 주민등록상 서울시민 외에도 서울에서 지내는 상공인, 직장인, 학생 등이 응모할 수 있다.
희망자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구민참여→열린광장→규제개혁 공모전)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개선하고자 하는 규제나 애로사항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기재한 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1차 관련 부서 검토와 2차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을 평가한다. 구는 6월 중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을 선발하고 상장과 함께 각각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 자체 반영할 수 있는 제안들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 부처 관련 제안은 해당 기관에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문의기획예산과 법무팀 02-330-1093) |
2024년 04월 15일 (월) 18:14 [제 93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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