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왕시장 상인회가 지난해 7월 본지 서대문사람들신문사를 상대로 청구했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모두 원고(인왕시장 상인회) 패소를 결정했다.
서대문사람들신문사가 제기했던 문제가 허위사실이 아니었으며,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손해배당 청구도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에 대한 책임은 현재까지 누구도 지지 않은 채 묵인되고 있다. 특히 예산의 집행 주체였던 서대문구는 당시 담당자나 부서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사후 재발방지 대책 없이 서대문구의 예산 1억원을 추경에 긴급 편성에 서울시에 반납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소상공인안심디자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3억원이 제대로 쓰이지 않아 결국 해당 시장이 피해를 보게 됐고, 서대문구민의 예산으로 1억원 넘는 돈을 서울시에 반납하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본지는 이에 2023년 5월 15일 발행한 서대문사람들 904호 제 1면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억원 중 일부 예산 전용 반환위기」제하의 기사를 작성했고 이를 두고 인왕시장 상인회가 예산을 잘못 집행한 서대문구가 아닌 기사를 작성한 서대문사람들신문사를 고소했다.
인왕시장상인회는 지난 2022년 서울시 소상공인다지안 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78개 점포가 매대사업에 참여한다고 3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실제 매대지원사업 참여 점포수는 70개가 되지 않았고, 참여 점포가 저조했던 것은 공모사업에 대한 공정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제보로부터 취재는 시작됐다. 시장에서는 『일부 상인회 임원진 위주로 고가의 냉장매대가 지원됐고 다른 상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신청절차나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매대지원금은 간판이나 바닥공사 등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간판과 바닥공사에 사용됐다』는 점을 서울시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22년 사업은 점포 기준이 아닌 시장 기준 보조금으로 70개 이상은 3억원, 70개 미만은 2억원을 교부하도록 돼있으며 인왕시장 공모사업 신청시 2022년 6월 기준 78개 점포가 참여했으며 총 3억원의 시비가 교부됐다」고 알렸다. 또 「대상항목은 개방형 판매대와 이와 연계된 시설로 조명설비가 있으며 점포내 간판, 차양시설 등 판매대 설치와 무관한 내외부 시설은 개보수 비용에서 제외하는 한편 일부 업종 (예 생닭집) 등은 판매대에 냉장설비가 필수적이므로 판매대에 포함된 냉장설비 개선 지원은 가능하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이어 서울시는 「본 사업은 전통시장 내 점포 판매대 및 판매대 부속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간판, 바닥공사 등 판매대와 관련 없는 시설물은 본 사업의 지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 후 서울시는 인왕시장 매대 설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왔고 당시 서대문구가 인왕시장이 설치했다고 보고한 매대 71개 중 5개가 불인정 하다고 판단했다. 또 바닥공사개선사업에 들어간 사업비 등 1억원에 대한 서대문구의 반납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조사 후 3억원 전액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서대문구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나마 반납비용이 줄어들었음도 서대문구의회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통해 드러난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문제는 또 있다. 서대문구의 예산 정산표에 보면 인왕시장의 매대 디자인 및 설계비만 6400만원이 지출됐다. 조사권이 없어 추가 취재를 할 수 없었지만, 단순 디자인에 6400만원이 지출됐다는 점은 지금까지도 이해가 불가한 부분이다. 또 시장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비용만 1000만원 넘게 든 바닥공사는 한달도 되지 않아 벗겨져 2차 시공을 했음에도 현재까지 누더기 상태로 방치돼 있다.
또 어떤 상가에는 2,3개의 매대가 지원되는가 하면 서울시가 조사를 나오기 직전, 기존 매대에 스티커로 위장해 속이려 한 흔적도 자료로 남아 있다. 1억원은 서대문주민 1만7000명의 주민세에 해당하는 돈이다. 인왕시장의 문제는 예산집행의 주체인 서대문구가 모를 수 없으며 분명 책임자가 존재함에도 잘못된 예산 집행에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옥현영 기자> |
2024년 07월 26일 (금) 15:39 [제 94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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