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이 열린 다음날인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합의된 예결위 수정예산안」의 일방적 파기와 절차적 하자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박진우 의원은 『17일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김양희 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참여해 밤10시 극적으로 야야합의 속 최종 예결위 계수조정 내역을 확정했으나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습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그대로 가결됐다』면서 『그 배후에 구의원이 아닌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이 작용해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인 상황을 악용해 당리당략에 의한 예산 삭감만을 목표로 해 구의원들의 노력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본회의 수정안 의결에 따른 절차적 하자에 대해 『예결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2025년 예산안 및 기금계획운영안은 예결위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했으므로 회의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안 본회의 수정 의결은 법에서 정당하게 부여한 예결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며 본회의장에서 예결위를 무시한 채 수정안을 남발해 통과시킨다면 위원회 제도는 무의미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장 불법 점거와 관련해서는 『소수당으로서 눈뜨고 당하기만 할 수 없었고, 의회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행태에 대해 다수당의 권한 남용과 의결권 독재를 막기 위해 어떨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항변했다.
박진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예결위 계수조정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 및 저소득 어르신 생활지원 사업비 등 증액된 66억원에 대해서도 감액된 채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민생과 관련없는 예산만 삭감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이문제 또한 지적했다.
국민의 힘 측은 『파행적으로 통과된 예산안을 바로 잡기 위해 당론만 앞세운 이기적인 행위보다 주민의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결위원회 수정동의안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타구에서도 본회의를 통해 수정예산안이 통과된 바가 있는 만큼 국민의 힘 측의 절차 위반과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례안 심사를 위해 27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본회의에는 참석할 것이며 본회의장 점거에 대해 주민들께 공개 사과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파견직 공무원의 구청복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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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 (금) 10:22 [제 95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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