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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 (금) 10:33 [제 957 호]
‘김영호 교육위원장ㆍ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공동기자회견

토론회 거부한 교육부 이주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 사퇴 요구

△김영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의료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저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기자회견은 지난주 국회가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히 정부와 의료계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으나 이주호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을 거부해 무산된데 따른 유감과 분노를 표하기 위해 열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2월 19일 저희 두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계와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의료대란 장기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교육부도 처음에는 찬성했으나 주말동안 의사를 번복했고, 수차례 설득에도 정부는 끝내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두 장관들은 끝내 국민과 의료계 앞에 서기를 거부했고, 아마 의료인들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나눌 자신도 없을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을 보이기도 싫었을 것이며, 「아무것도 변할 게 없는데 토론회를 왜 하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의지조차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공개했다.

김영호, 박주민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냐?』면서 『25 년도 대학 입시 정시 모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결국 ,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정부 때문에 한 학년에 7500 명이 수업을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실패의 책임은 현장을 외면한 자들이 져야 하고, 이미 의료 교육 현장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졸속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오롯이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학생, 교수, 의료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다』며 정책을 밀어붙이는 당사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는 점에 대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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