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위반건축물 매매 관리 강화와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 이행을 명확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제308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강 의원은 「위반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매입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구의 관리 강화와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 이행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구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행강제금 부담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매입자가 사전에 위반건축물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 며 『서민들에게 이행강제금액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일부 주민들은 물건 매입 이후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이 밝혀져 압류 계고장까지 받으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강민하의원은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8월 중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바, 우리 구의 피해 사례들도 실태조사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
2025년 09월 24일 (수) 20:50 [제 977 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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