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제307회 정례회 구정업무보고를 통해,「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가 집행부의 무관심 속에 사문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조례를 서대문구로 이사 온 전입 구민을 환영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23년 홍정희 의원이 직접 발의 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전입세대에 구정 생활 정보 안내 책자와 1만 원 이하의 환영 물품을 지급, 구민들의 소속감과 만족도를 높이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구민이 『안내 책자와 웰컴키트가 도착하지 않아 문의하니, 「올해 관련 예산이 없고, 동주민센터 방문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민원을 제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이는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명백한 차별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시행 중인 조례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조례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 ▲「방문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내부 방침의 근거와 결정 과정, ▲온라인과 방문 신고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문제를 지적하며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전입신고 방식에 따라 구민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웰컴키트를 받지 못한 온라인 전입신고 구민에 대한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모든 전입 구민이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2025년 10월 02일 (목) 16:13 [제 97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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