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제 192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4일 강평을 남겨두고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재정건설위에서 주로 거론되는 것은 재개발뉴타운에 관련한 것으로 우리구만 6개구역에 지정된 실태조사와 해산동의서 등에 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교통섬 현상과 행정복지위원회의 경우 자치회관과 마을공동체지원 관련 예산 세부내역, 어린이집 위탁 입찰 건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았다.
<편집자 주>

■ 행정복지위, 김영원, 윤유현 의원 -<행정지원과>

친절에 대한 문제의식 없는 것 아니냐?

김재관 의원과 윤유현 의원, 김영원 위원장은 내부전화망 전화응대 친절도와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요청했다.

윤유현 의원은 『동대문구청의 경우 구청장이 띠를 두르고 아침마다 민원인에게 인사한다고 들었다. 우리 구청장은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듯하다. 행정지원과에서 적극 요청 및 건의해야한다』면서 질책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친절도는 아무리 강조에도 지나치지 않는다. 전화응대를 개선하겠다』고 시정의지를 밝혔다.

또 자치행정과를 향해 김재관 의원은 『자치위원을 왜 공개모집만 고집하냐?』고 물으면서『연희동의 경우 최근까지도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해도 사람이 모이질 않는다. 기존 봉사하는 분들중 추천을 받아 재위촉 업무추진비 또한 의견수렴 식사모임과 자치회관 강사간담회 등 다각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적했다.

 『기존의 봉사주민들은 연령대가 높아 공개위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담당과장이 밝히자 김재관 의원은 『젊은 사람들을 무작정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고 했고 서정순 의원은 『3~40대 젊은 주민이 왕성히 활동하는 지역커뮤니티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예로 들며 커뮤니티에 활동하고 싶도록 분위기와 단체 성격을 이끄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행정복지위, 서정순 의원 - <정책기획담당관, 행정지원과 위생과>

공무원 시간외 수당 의혹, 시정 요구

시간외 수당에 대해 서정순 구의원은 『관행대로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합리적인 수당 지급 및 야근 운영을 하라』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자립도가 낮은 서대문구 실정상 인건비로 많은 재정을 지출하는데 대에 의혹과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각 과별 관계자는 『꼭 필요한 단체 야근시에 지급하고 있으며 식사시간은 제외한다. 예산을 짜는 등 상용직에게도 업무가 많아 야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서정순 의원은『자료를 보면 하루 최대 7시간 수당을 받는 직원도 있어 대체 이해가질 않는다. 식사시간 제한다면 늦은 밤 새벽까지 일한다는게 된다. 총 급여액이 1인당 450만원~500만원에 이르는 데 보통 기업이라면 임시인력 2~3인을 쓸수도 있는 규모다. 업무외에 꼭 야근할 일이 이렇게 많은가?』라고 추궁했다.

민원여권과에서 외근출장비에 관해서도 서 의원은 『민원발급하는 직원들이 출장갈 일이 많은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민원여권과장은 『여권과도 창구외에 상위관청에 나갈일이 있고 침수가옥 민원 접수시 현장에 출장가야하며 매주 수요일은 전직원 야근을 실시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 남은 음식 포장용기가 크기가 1종류로 용기뚜껑이 밀폐가 완전하지 못함을 지적, 조사를 위생과에 지시했다. 『포장용기가 최소한 2~3종류가 있어야한다. 또한 무료로 지급한 수량이 모자라 추가로 구입한다는 사실이 파악돼  일정분담금을 줘서 다양하고 제대로 실시하자』 고 덧붙였다.

『모 죽 전문점처럼 4~5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은 음식을 싸주는 취지에 맞게 작은 크기도 있어야한다. 또 직접 가져와 조사해보니 뚜껑이 맞질 않아 음식물이 샐 위험이 있더라』 면서 서정순 의원은 작년 물품부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또 『반장 중에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지방에 거주중인 반장도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의를 제기해도 변한게 없다. 반장에게 지급되는 5만원은 큰 돈은 아니지만 서대문에 3800여명의 반장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보고서에 기입된 반상회보 전달 등의 임무도 이뤄지지 않더라』 고 직접 추출 전화조사한 결과를  덧붙였다.

■ 행정복지위, 김재관, 김영원, 서정순 의원 - <홍보과>

지역신문 활성화위한 방안 갑론을박

김재관의원이 먼저 『최근 몇 개월 간 모 지역신문사 구독 절독에 대해 근거가 무엇인지 주민민원을 받았다』면서 해당과 감사를 실시한 후 한번 더 질의했다.
『절독의 원인은 무엇인지? 표현의 자유를 막는 행동은 구가 앞장서선 안된다』 고 표명한뒤 『공정하지 못한 내용의 평가는 구청이 아닌 독자들이 해야한다』며 구독부활을 요구했다.

김영원 위원장 역시 『보도 내용이 구청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구독을 끊는 것은 언론탄압이라며 민주주의 포기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과장은 『구독을 하는 이유는 구정을 주민에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함인데 『구의 홍보와 관련없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언론의 역할을 넘어섰다 판단했다』 고 답변했다.

이에 윤유현 의원과 서정순의원은  『언론탄압과 민주주의 역행이란 말은 좀 지나친 듯하다. 구독료지원이 계도지로 보여 작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이번문제는 공정성의 문제다. 언론도 공정보도할 책임은 있고 언론지원방식이 건강하게 바뀌어야한다』고 반대의견을 펼쳤다.

김재관 의원은 이에 『실무협의단이 구성됐다고 들었다 4번이나 실시했는데 성과는 무엇인가?』라고  담당과장에게 질문했으며 『외부위원은 구청장은 외부위원 뒤로 물러난 채 입맛대로 결정할 수 있다. 구독부수도 제각각인데 이건 재정형편에 맞게 자립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구독부수 지정하기는 우리입장에서도 매년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조례안 지정은 실무협의체 결과가 어느정도 나오는데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서정순 의원은 나 또한 지역언론발전협의체 회의가 진행돼는데 집행부에서는 결과물을 내놓지 않아 불만이다. 집행부 권한으로 실무협을 적극 운영해 조례안을 마련하면 행안부 상위법에 근거해 지원과 정화를 할 수 있다. 서울시에 계도지 감사청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도봉은 이미 진행 중이다. 조례안 마련 후 계도지지원 없어지도록 빨리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영원위원장은 『지원과 구독의 개념은 엄연히 다르고 행안부에도 지원이라고 나오지 않았다』며 『현 제도도 어긋나는 것은 없다. 다만 형평에 맞는 구독을 시행하길』 촉구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절독부활은 내부에서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